[왜곡된 고용시장] 기업 노조 '불협화음'​…호봉제 개선 필요

아주경제 김지나·이소현 기자= 기업의 노조 안에서 세대 및 고용 형태 간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이유로 '호봉제'가 지목된다.

전체 고용시장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늘고 있지만 호봉제를 중심으로 여전히 고용 혜택은 일부 정규직의 고용 안정성 및 임금 등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노노갈등이 이어지며 사 측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노조와 교섭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호봉제'로 벌어지는 임금격차

21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20~30년 차 근로자는 신입 직원보다 임금을 2.83배 더 받는다.

스웨덴(1.13배) 및 영국(1.5배), 독일(1.88배), 일본(2.55배)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실질 부가가치를 취업자 수로 나눈 노동생산성이 2000~2007년 연평균 3.3% 증가했지만 2010~2013년엔 1.8% 증가에 그쳤다.

젊은 직원과 중장년층 직원의 임금 격차는 벌어졌지만 전체 노동생산성은 감소하고 있는 이유로는 국내 기업의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호봉제는 생산력과 무관하게 직원의 근무 연수가 늘어날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시스템이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가운데 호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72%다.

한 대기업에 근무하는 A 씨는 "나이 많은 직원 중 임금은 높지만 일은 하지 않는 직원이 많아 젊은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있다"면서 "젊은 직원들은 성과를 올린 만큼 임금이 올라가길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가 들수록 인건비가 올라간 만큼 40대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는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의 맨 앞 줄에 오르기도 한다. 기업이 고임금의 40~50대 직원을 구조조정하고, 그 자리를 값 싼 젊은층 비정규직 인력으로 채우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전체 직원 중 약 5%에 해당하는 1500명의 인력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그 대상은 과장급 이상 일반 사무직 직원이다.

◆기업들, 노조 '노노갈등'에 '어쩌나...'

기업들은 노조가 정규직 내 계파갈등 및 정규직-사내하청 간 갈등 등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자 노사 교섭을 이어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큰 대형 노조의 경우 노조 안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계파간 갈등이 이어질 경우 사 측은 어느 한 손을 들어줄 수 없어 노사 교섭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우 노조원 수만 4만8000명이다. 이들은 2년에 한 번 노조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약 100억원에 달하는 조합비를 운용하고, 노조원을 관리하게 된다.

노조의 규모가 커질수록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직 내에서도 계파간 갈등, 상급단체와 단일 기업 노조 간 알력싸움, 정규직과 사내하청 간 갈등, 사내하청 내 갈등 등이 발생할 소지는 커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노-노 갈등이 심해질수록 노조는 회사와 타협하는 과정에서 회사 발전을 위해 반대를 하기 보단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된다"면서 "현장 권력을 쟁취하는 정치 지향적 노동 운동으로 전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