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경제민주화 의지 없다면 나를 임명하면 안됐다"

경제민주화 모자를 씌우지 않았을 뿐…모든 업무가 직결

잠복근무가 효율적인지 공개수사가 효율적인지 사안에 따라 다르다

[사진=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경제활성화의 그늘막에 가려져 경제민주화가 후퇴됐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이 잠복근무와 공개수사를 예로 들었다. 도둑을 잡을 때 잠복근무가 효율적인지 공개수사가 효율적인지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혜안(慧眼)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정위 업무자체가 경제민주화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에 대해 정재찬 위원장은 “공정위가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경제민주화와 직결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라는 모자를 씌우지 않았을 뿐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도 경제민주화와 직결된다”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도둑을 잡을 때 잠복근무가 효율적인지 공개수사가 효율적인지 사안에 따라 다르다”면서 “만약 경제민주화 의지가 없다면 저 같은 사람을 공정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 공정위에 24년간 있었던 사람을 발탁한 건 제대로 하는 공정위가 되라는 일종의 신호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고강도 조사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시장감시국에 내부거래 사건 등을 많이 다룬 베테랑을 배치할 계획”이라며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에 대해서는 내부거래실태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 기준 상향(5조원→7조원) 검토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단계가 아니다”며 “광범위하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라고 언급했다.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해당 과에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적대적 M&A에 따른 시장 왜곡 부분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