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지리적 제약 불필요" 자국민 구출 위해 무력 행사 검토

[사진=일본 총리관저 공식 페이스북 자료 사진]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정부가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제출할 예정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가능케 하는 안전보장법제에 대해 “지리적 제약을 둘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자국민 구출을 위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 "일본의 NGO(비정부기구)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작년 각의 결정에 포함된 '긴급 경호' 등을 통해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NGO 관계자를 구출하기 위해 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이러한 무기 사용은 집단 자위권 행사와는 별개로 '경찰권 행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실제 자위대가 출동해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국회 승인이 필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해 자위대 해외 파견 시 원칙적으로 국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겠다는 인식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