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지찬 의원이 9일 열린 제241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의회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회(의장 최경자)가 정부의 불평등한 미군 반환공여지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회는 9일 제24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용산 미군 이전부지 개발 등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와 관련해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안지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정부는 용산 미군 이전부지 개발에 민간투자 5조원을 유치하는 것을 포함한 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는 경기북부지역 반환공여지 정책과는 형평성이 결여된 모순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공여지는 유상으로 매각하고, 용산 기지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경기북부는 용산 기지 이전과 개발사업을 위한 조력과 과도한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은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방부장관, 경기도지사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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