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 법정구속 “황교안 타격·채동욱 복권?”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 법정구속 “황교안 타격·채동욱 복권?”·…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 법정구속 “황교안 타격·채동욱 복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선거법 위반혐의를 놓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과 검찰 양쪽 모두 유죄와 법정구속에 대한 상고 여부에 여지를 남긴 상태여서 최종 결정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원과 검찰 모두 유죄판결로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 과정에서부터 선거법 적용을 놓고 엇박자를 보였다.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유죄 입증에 대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 당시의 수사팀은 대선 댓글이 발견된 만큼 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황교안 법무장관 측은 선거 개입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런 이유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유죄입증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법정구속 판결을 얻어내고도 검찰 내부 분위기는 미묘하다.

당시 공직선거법 적용에 반대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는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판결로 현 정부의 정당성을 지키려는 것 아니었냐는 비판에 또다시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항명사태로 좌천된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과 혼외자녀 논란으로 사퇴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게는 상징적 복권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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