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발연,저소득층 전월세 문제대응을 위해 월세 가이드라인 필요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발전연구원(원장 남기명)은 2014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전월세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2009년 이후 시작된 수도권 전월세난의 여파로 인천지역은 최근 전세가격지수와 전월세전환율이 수도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임대가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인천지역의 현황과 문제를 주택유형별･지역별 전월세 가격분석을 실시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인천시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①전월세전환율은 중구와 동구의 단독･다가구주택 및 연립･다세대주택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②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문학동･숭의동･청천동･작전동의 단독･다가구주택과 학익동･연수동･경서동･당하동의 연립･다세대주택, 송현동･부평동의 아파트 등이고, ③임대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구월동의 아파트 월세가격과 송도동･구월동의 오피스텔 매매와 전세가격 등이며, ④2014년 초부터 인천시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수도권 내에서 가장 큰 변동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천시의 전월세 대응방향으로는 ①전세에서 월세 전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전월세전환율의 기준조정과 월세가이드라인 마련, ②주거복지적 차원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전월세 지원정책 수립, ③사회취약계층이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내 전월세 지원담당창구 및 담당자 배치 등 전달체계구축, ④전월세전환율이 높은 지역, 전월세가격이 높게 형성된 지역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