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담임교사 역할 안 할 것…관행적 종합검사 폐지"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금융회사의 경영에 최소한으로 간여하고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종합검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진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옥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만 간여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감독관행의 물꼬를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배당과 이자율, 수수료, 증자, 신상품 출시 등에 대해 금융회사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한 선에서 최소한의 준수 기준만 제시한다는 얘기다.

진 원장은 "기본적으로 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개입하는 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당이나 수수료 등이 국제적 기준이나 위기 시 시행하는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충분히 납득할만한 수준이면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보험료 등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가격의 상승폭이 과도한 경우 등은 점검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해본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종합검사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현장검사를 제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종전까지 별 문제가 없더라도 현장 검사를 하는 등 금감원의 담임교사 같은 역할에 금융사들은 불만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진 원장은 검사와 제재의 대원칙으로 '신상필벌(信償必罰)을 제시했다.

그는 "경영실태평가와 상시감시기능이 정비되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관행적 종합검사를 폐지하겠다"면서 "검사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검사 대상기관은 점차 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직개편에 대한 방침도 밝혔다. 금감원은 능력 본위의 인사를 솔선수범해 금융권의 정실인사 타파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다.

진 원장은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여러 권역으로 업무가 나뉘어 있지만 교류를 통해 전문성 위주의 인사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감독철학과 운용방향은 직원들과 본격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조직을 금융감독의 수위에 맞춰 일부 조정하려고 한다"면서 "금융혁신국을 만들어 금융권의 적폐를 담당하고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조기대응을 위해 관련 기능 강화, 금융사의 애로 해소를 위해 관련 부서를 만들어 감독총괄부서에 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와의 관계 정립에 대해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검사 3개의 축이 선순환적으로 움직여야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잘 수행할 수 있다"면서 "금융현장에서 취득하는 감독정보와 금융사의 애로사항, 제도 개선점 등을 금융위에 제안하고 법에 부여된 금감원의 집행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