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체납액 강력 징수…행정력 집중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가평군(군수 김성기)은 경기침체로 지방세 징수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세입 목표액 조기 달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1188억원 중 52억8000만원(44%)을 거뒀다. 당해 연도 체납액 47억9000만원(95%)도 거둬들였다.
군은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이월체납액 50% 이상, 올해 부과액 97% 이상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체납액을 차질없이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별 징수전망을 정리하는 등 체납데이터를 구축해 징수에 나선다. 

우선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이들의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을 파악해 압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세청, 법원 등의 정보공유 시스템을 활용해 환급금, 공탁금 등의 채권도 확보할 예정이다.
고액체납자는 체납처분기동반을 가동해 집중관리한다.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한다. 특히 체납액이 5000만원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고, 금융기관에 신용불량 등록한다. 3회 이상 30만원 이상을 체납할 경우에는 관허사업 제한 조치에 나선다.

이와 함께 군은 체납비율이 가장 큰 체납 자동차세는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 처분하고, 매주 수·목요일마다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인다.
이밖에 매월 체납 및 처분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세 납부를 홍보한다.

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성실납부 분위기를 확립하기 위해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체납처분을 해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가평군 체납정리팀(☎031-580-2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