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문제관련 국회차원의 질타 쏟아져

인천시 이관 잘못판단, 폐기물대란 예방에 정부가 책임져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와 4자 합의문(환경부장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문제점 등에 대해 국회의 질타가 쏟아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소관 업무보고에서 심상정, 이인영, 은수미 의원 등은 4자협의체 합의문과 관련하여 “정부가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광역시․도의 갈등조정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쓰레기 대란을 막는 것이 핵심인데 본질적인 문제는 도외시한 채 매립지의 인천시 이관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윤성규 환경부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심상정의원은 “수도권매립지 관련 4자간 합의는 매립연장 등 사후조치가 없어 관계법령(공사법, 폐촉법 등)을 개정할 사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으니 쓰레기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은수미 의원은 갈등 중재 역할을 포기한 환경부의 책임을 거론하는 대목에서, ‘현재 상황은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어렵게 만든 탓’이라는 환경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황당해하면서 책임회피에다 대안조차 갖고 있지 않은 환경부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폐기물처리는 지자체의 책무’라며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환경부 장관에게 “지난 10여 년간 국가가 관리했는데 이것이 바보짓 인가” 라고 질타했다.

또 “수도권매립지를 인천에 넘기면 지자체간 갈등이 반복될 것”임을 강조하고 “현재 이해관계 및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가관리 유지 등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 가산금 50% 인상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인데, 국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해결책을 강구하라”며 지자체의 의무만을 내세우는 환경부 장관에게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서광춘 SL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환경부 장관은 4자 합의문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사는 물론 영향권 주민협의체와도 한마디 의견수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서 “4자 합의문의 이관에 관한 문건 해석도 극히 일부분이나마 이번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서야 들을 수 있었다“고 SL공사 상급기관인 환경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서 위원장은 또 “이번 임시국회 환노위에서 이인영, 심상정, 은수미 의원 등 다수 의원들이 지적한 대로 환경부 장관은 소통과 책임감을 가지고 공개적인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