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개선 및 재정절감 T/F팀 가동

시민단체·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개선과제 10건 발굴·선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가중되는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준공영제 운영개선 및 재정절감 T/F팀’을 구성하고, 2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버스 운수업체의 경영책임을 담보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운송수지 적자부분의 일부를 재정 지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편의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는 많이 향상됐으나 매년 재정지원금이 증가해 지난해에는 무려 721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지출했다.

또한, 657억원의 환승지원금도 지원하는 등 연간 총 1,378억원이 지출돼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2013년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준공영제에 대한 보조금이 과다 지원되거나 지원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시민단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 인천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인천발전연구원 관계자와 실무 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이루어진 준공영제 운영개선 및 재정절감 T/F팀을 구성했다.

13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준공영제 지원금 실비정산 확대, ‣운수업체 회계검사 실시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표준연비제 도입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과제 10건을 발굴·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매월 T/F팀 회의를 개최해 진척사항을 점검하고 도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며,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추진하는 등 시내버스 운영체계 전반을 개선해 시의 재정부담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