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해외파견 근무 뒤 숨진 하도급 직원, 산재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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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기아자동차 해외생산공장 파견근무를 하다 귀국 후 숨진 하도급업체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아차 중국공장은 국내 A업체와 기계설치를 위한 계약을 맺었고 A업체는 이씨가 속한 B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이에 이씨는 2012년 1월 일주일간 중국에서 일했으며 그해 7월 마무리 작업을 위해 나흘간 다시 중국공장에 갔다가 돌아온 뒤 갑자기 쇼크증상을 보이며 숨졌다.

유족들은 산재로 인정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으나 공단은 일용직 근로자를 주로 고용해온 B사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없어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며 거절했다. 이에 유족들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는 하도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A사가 된다"며 이씨도 원청인 A사에서 지급하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근로장소가 해외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국내에 있는 A사의 지휘에 따라 일했다"며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