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으로 소통하는 사회적기업 구보댄스컴퍼니’ 장구보(예술경영학 박사, 한양대 겸임교수) 대표는 최근 <인천학연구> 2월호에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금조달에 관한 연구(공저 이혜정)’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인천 지역의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지, 인터뷰 등을 통해 운영자금 조달방법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육성법 제정 이후 2014년 8월 현재 1120개에 이른다. 하지만 양적 성장과 달리 지나친 정부 의존적 형태의 한계를 못 벗어나 민간단체의 자생적 독립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예산문제로 인한 인증탈락과 폐업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인천지역 인증 사회적기업 64곳 중 40곳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기업 절반의 한해 매출이 5억 미만에 불과했다.
이중 40%가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았다. 재원 마련의 대부분은 시설확충과 인건비가 다수 차지했고, 대출과 기부 등에 의존했다. 대출 기관으로는 시중은행, 정부금융기관, 사회적 금융재단 등이었다.
하지만 정부기관 대출은 절차가 복잡해 이용률이 적었고, 사회적기업도 한정되어 있어 시중은행의 높은 금리를 통한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로 사회적기업 대부분은 지역밀착형 사회적금융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중구 사회적기업 A대표는 “자원조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회사가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이라는 한계 때문에 은행권이라든가 이런 기관은 약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라며 “왜냐하면 상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수익창출구조로 연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남동구의 B대표도 “사회적기업의 정책자금이라고 하지만 비영리민간단체는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제한들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하며 “아직도 금융, 자금과 관련된 쪽에서 비영리조직에 대한 고리타분한 관념들이 있어서 돈을 빌려주면 상환받기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4가지 문제점을 도출했다.
먼저 인증 사회적기업의 정부의존도가 커 자립경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 지원 외에 추가 자금조달 기관이 필요, 지원제도가 복잡하거나 잘 몰라 정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함,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재투자(시설확충, 질적개선 등)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크다는 점 등이다.
장 대표는 사회적기업 97.5%가 사회적금융기관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의 지원금 외에, 그리고 기존의 금융대출 유형을 넘어서, 사회적기업의 특수성과 지역정서에 맞는 맞춤형 사회적금융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 대표는 “사회적기업이 향후 지원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자생적으로 지속가능성을 갖고 경제적 수익 창출과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을 위한 자금조달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며 “이것이 바로 사회적경제시스템 구축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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