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화약고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 공감대…입법까진 ‘산 넘어 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이하 국민대타협기구)가 10일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다. 여당·야당·정부·노조·전문가 등이 참여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홍보물]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이하 국민대타협기구)가 10일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다. 여당·야당·정부·노조·전문가 등이 참여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3년차 정국 화약고인 공무원연금 개혁 마련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다만 공무원노조 내부에서 국민대타협기구 결정을 강력 비판, 4월 입법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연금개혁 필요성 인식 같이한다”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중간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오는 28일)을 코앞에 두고 이해당사자들이 합의를 꾀한 것이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인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을 고려했다”면서도 “공적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국민연금)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봉책에 그친 이명박 정부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뛰어넘는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중간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오는 28일) 코앞에 두고 이해당사자들이 합의를 꾀한 것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수급구조 불균형 등으로 재정 안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세 차례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최근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이 많이 늘어나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향성으로 △공무원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강화 △공무원 노후소득 보장의 적정성 추구 △공적연금 제도 간 형평성 제고 △공무원 인사제도 및 사회환경 변화에 맞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노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대타협기구 중간 브리핑 과정에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이를 거부, 사실상 ‘반쪽’ 합의로 전락했다.

오는 28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단수 혹은 복수)을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 넘겨야 하는 국민대타협기구가 끝내 공무원노조 설득에 실패할 경우 4월 임시국회 처리에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사진=새누리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