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 시대] 기준금리 1.75%로 전격 인하... 이주열의 백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눈을 감은 채 굳은표정을 짓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연 1%대로 떨어졌다. 각종 경기부양책에도 경기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디플레이션(장기적인 경제침체 속 물가하락)우려까지 나오자 특단의 대책을 내린 것이다.

한국은행은 1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1.75%로 전격 인하했다. 지난해 8월과 10월 각각 기준금리를 내린 데 이어 5개월 만에 0.25%포인트를 추가로 내린 것이다. 

이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회복세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며 "0.25%포인트 금리 인하폭은 앞으로 실물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국가들이 늘면서 이른바 '통화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된 점도 이번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꼽힌다. 올 들어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에 나섰고 중국, 인도, 덴마크, 폴란드, 인도네시아, 호주, 터키, 캐나다, 태국 등 상당수 국가들이 기준금리를 내려 자국의 통화가치를 끌어내렸다. 특히 엔화와 유로화의 평가절하는 이미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상 첫 1%대 금리가 가져올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089조원으로 1년새 68조원이 늘어났다. 올 들어서는 부동산 비수기인 1월에 이례적으로 7000억원이 늘어난데 이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3조7000억원 증가해 월간 증가폭으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를 의식한 듯 한은은 이날 정부와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가계부채 관리강화에 나섰다.

자본유출 우려도 커졌다. 미국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유동성이 대거 본국으로 환류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자본이 대거 유출될 수 있다. 금통위원 중 한명인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최근 “예상 외로 자본유출이 확대될 위험에 신중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여기에 정치권과 정부 등의 압박에 못이겨 금리인하를 단행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경환 부총리는 디플레이션 우려 발언으로 금리인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밝혔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달에만 두 차례나 금리인하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의 금리인하 압박은 한은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준금리 인하조치로 은행권의 예금·대출 금리는 더 떨어져 이자 생활자의 생활이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 역시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유상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리 인하로 국내 은행의 NIM이 3분기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은행권의 NIM은 1.79%로 이미 역대 최저수준이다. 보험권 역시 역마진 우려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