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3년-①] 양국 무역규모 '증가'…실익(實益)은 의문?

"한미 FTA, 양국의 관세장벽을 넘다"

한·미 FTA 발효 3년에 대한 평가

[한미 FTA 발효 3년-上] 한미 FTA 발효 3년의 의미 및 전망
[한미 FTA 발효 3년-中] 자동차, 농식품 등 업종별 교역 현황과 전망
[한미 FTA 발효 3년-下]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 현황 및 전망
 

[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주년을 맞는 우리 정부가 양국의 무역규모 증가에 대해 호평을 내놓고 있다. 지난 3년간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3%에 육박하는 등 양국의 무역규모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미 FTA 3주년을 맞은 산업통상자원부는 16~17일 서울에서 ‘한·미 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4년차 행보에 돌입한다.

한·미 FTA 발효 3년차인 지난해 대미국 교역규모를 보면 전년대비 11.6% 증가한 1156억달러를 달성했다. 수출 증가폭이 지속된 원인으로 한·미 FTA 혜택을 받는 품목보다 비혜택 품목의 대미(對美) 수출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2년 12.8%(224억달러)이던 FTA 혜택 품목 증가율은 2013년 6.4%(239억달러), 2014년 4.3% 등 매년 절반 이상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비혜택 품목이 19.0%(454억달러)로 급증하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셈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의 무역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는 평가에도 실익(實益)에 대해 의문은 여전하다. FTA에 따른 무역규모나 투자액만 내놓는 정부의 일관된 발표 때문이다.

양국의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FTA에 따른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 지표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의 특정 산업과 관련한 비관세장벽을 놓고 미국 내 비판적 시각이 우려스러운 4년차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의 대미수출은 흑자인 반면 미국의 한국 무역적자가 날로 불어나면서다. 이는 미국의 통상압력 공세가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세계 각국이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등 블록 간 주도권 구축에 우리도 밀리 수 없는 노릇이다. 또 다른 문제는 메가 FTA 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가입 여부에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포함 태평양연안 12개국이 추진 중인 TPP 협상이 상반기 내에 타결될 가능성이 제기하고 있다. 한국은 농산물과 의류에서 상당히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 등 무역자유화 속에서 버티고 있지만 시장개방의 폭이 늦출 수도 없는 형국이다.

기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보다 농산물 등에서의 시장개방의 폭을 더 늘리거나 속도를 더 올릴 가능성이 잔존하기 때문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중국 양국의 플랫폼을 갖춰졌다. 미국이 싫어하는 말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TPP한다는 말이다”라며 “한·중을 통해 이미 한국은 몸값이 올랐다. 한·중, 한·미 틈바구니에서 숨 못 쉬는 것이 아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태희 차관보는 이어 "통상 압력을 대비해 비관세장벽 중계절차를 넣어야 한다"면서 "TPP와 관련해서는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가입을 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