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적 결단' 내려야 하나...한미, 내달 중순 사드 논의

한미, 4월 중순 워싱턴서 KIDD 회의

한국과 미국이 내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에서 주한미군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사진=MBC 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한국과 미국이 내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에서 주한미군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로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뒤로하고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한미 국방부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KIDD 회의가 다음 달 중순 워싱턴에서 이틀간 열린다"며 "이 회의에서 한미 국방 현안이 모두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한미 간의 국방 현안을 뛰어넘어 한미중 3국 간의 대형 안보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이번 KIDD 회의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공식 또는 비공식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게다가 4월에는 KIDD 뿐 아니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의 방한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어떤 식으로든 사드 문제가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카터 장관은 공세적인 미사일방어(MD)체계 추진파다.

미국으로서는 시점상 배치 지역 결정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이미 배치한 4개 사드 포대 외에 추가 3개 포대가 올 하반기부터 차례로 납품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7개 포대로 구성된 미국 사드 프로그램의 인도 시점을 고려할 때 나머지 3개 포대는 주로 외국 주둔 미군에 배치하는데, 미 7함대의 모항인 요코스카항과 요코다 공군기지가 있는 도쿄 지역과 함께 2016년까지 주한미군 부대가 결집하는 평택이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가데나 공군기지, 화이트비치항, 해병대 주둔지인 후텐마 등 미군기지가 밀집한 오키나와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5번째 사드 포대가 올해 하반기에 미 육군에 인도되고 내년부터 6번째, 7번째 포대가 차례로 납품되기 때문에 미 정부는 배치 지역 결정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로서는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지만 이제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 선택만 남았다는 분석이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6∼17일 서울 방문에서 한국 분위기를 충분히 파악하고 돌아간 만큼, 다음 수순은 미국의 공식요청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때문에 17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두고 우려감의 수위를 높인 중국에 대해 불만을 표명한 것도 어느 정도 시기가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김민석 대변인이 중국에 "주변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과 동시에, 러셀 미 차관보도 "왜 제3국(중국)이 아직 실행되지도 않은 안보 장치에 강하게 항의하는지 의아하다"고 까지 밝힌 바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한 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6월 3일 국방연구원 포럼에서 "사드 체계는 더욱 광범위한 탐지 능력, 위협에 대한 더욱 뛰어난 인지능력, 우리의 현 체계에 더해지는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며, 실제로 사령관으로서 (미 정부에 배치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같은 해 10월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안보와 국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만일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배치 비용과 중국과의 관계다.

우선 우리 정부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을 미 측과 분담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가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한 의구심을 품는 중국과의 관계를 정부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의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탐지거리가 2000㎞에 달하는 전방기지모드(Forward-based Mode) AN/TPY-2 레이더가 함께 배치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