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해제 등 ‘대북 정책’ 놓고 여권 내부 온도 차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5·24 조치 해제 등 ‘대북 정책’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 온도 차를 보여 주목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5년 전 역사를 상기한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의 일방적 해제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무자비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인정하고 책임자 처벌,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에서 5·24 조치의 전면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통일을 향해 대범하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최고위원은 “5·24 조치는 양자 간 계약이 아니라 우리가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실시하면 그만이다. 해제하고 말고 할 대상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5년 전 발생했던 천안함 사태 이후 우리나라가 유지했던 5·24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최고위원은 “천안함 도발 당시 워낙 상황이 긴박하고 미묘해서 모든 민간 경제 분야의 협력을 중단시킨 조치를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한다”면서도 “그게 꼭 지혜로운 조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은 북한도 남한도 정권이 바뀌었다”며 “민간, 경제 분야 등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막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딨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