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아·태 금융포럼]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창의·융합·도전 통해 금융개혁 추진"

아주경제와 홍콩문회보가 공동개최한 '제8회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APFF)' 이튿날인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창의·융합·도전을 바탕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26일 아주경제와 홍콩문회보가 서울 중구 소재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15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APFF)' 특별강연을 통해 "상처 입은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것처럼 지금의 위기상황이야말로 금융개혁을 추진할 마지막 기회이자 개혁을 성공시킬 적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국내 금융산업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루지 못한 원인으로 △보수적 금융문화 △은행 중심의 단순자금중개 △금융환경 변화 △국민 신뢰도 저하 등을 꼽았다.

그는 "낡은 금융규제, 적발 위주의 검사·제재관행, 비명시적 구도·행정지도 등이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해왔다"며 "금융사 스스로도 먼저 경쟁에 나서기보다 당국의 지시를 기다리는 타율적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을 감수한 적극적인 자금배분보다 담보와 보증을 기반으로 한 소극적인 자금중개 기능에 만족해왔다"고 덧붙였다.

정 부위원장은 국내 금융산업이 환경 변화에도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저금리 및 고령화, 금융·IT 융합 등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새로운 금융니즈를 충족시킬 신상품 개발이나 신시장 개척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산업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지 못하고 연이은 금융사고로 신뢰도마저 낮아졌다고도 꼬집었다.

정 부위원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개혁 방향으로 △자율책임문화 정착 △실물지원기능 강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시장 안정 및 신뢰회복 등을 제시했다.

정 부위원장은 자율책임문화 정착을 위해 금융당국의 역할을 바꾸고 선진국 사례를 통해 관행을 쇄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선수들의 작전을 일일이 지시하는 코치가 아니라 경기를 관리하는 심판으로 금융당국의 역할을 바꾸겠다"며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감독·검사·제재 관행을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자율책임문화를 위한 금융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금융사 스스로 보수적 관행을 혁신하고, 혁신적인 임직원을 우대하는 제재 및 평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명한 내부 결정시스템을 갖출 경우 수수료나 금리, 배당 등에 대한 금융사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창의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자금중개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실제 수요에 맞게 자금이 공급되도록 기술금융 제도를 질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위험부담이 큰 창업·기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거래소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산업 경쟁력 방안으로는 핀테크 생태계 구축을 꼽았다.

그는 "핀테크 업계는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금융사는 IT기술의 흐름을 알기 힘들며 정부는 제약이 되는 규제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업체, 금융사, 정부 간 협력체계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관련규제를 개선하는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 및 신뢰회복을 위해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를 비롯한 주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협의회'를 통해 정보공유 및 정책공조를 이루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