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몽골 수교 25주년…“양국간 경제협력 강화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위한 포석 필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박근혜 정부가 구상 중인 극동대륙 진출 프로젝트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몽골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2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수교 25주년, 한·몽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몽골의 ‘제3의 이웃 정책’을 고려할 때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는 유라시아 국제협력의 새로운 추동력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10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대양으로 진출이 제한된 몽골 등 내륙국들과 교역·투자 활성화를 통해 유라시아 협력의 잠재력을 끌어내자는 정책을 구체화 하고 있다.

몽골 역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내륙국이라는 지정학적 한계로 인해 대외교역과 투자유치가 제한돼 있어 최근 미국, 일본, 한국 등 제3국과 대외관계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제3의 이웃 정책’을 수행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이해관계 성립에도 불구하고 지난 25년 동안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은 교역, 투자, 공적개발원조(ODA) 전 부문에 걸쳐 성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양국 교역액은 2012년 4억8710만 달러를 달성해 1990년보다 140배 이상 증가했지만(2014년 3억7039만 달러) 여전히 절대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이에 준하는 협정 체결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對)몽골 연간 직접투자액이 1994년 24만 달러에서 2014년 3144만 달러로 증가했고 광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한국기업 진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현지의 열악한 투자환경이 투자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꼽힌다.

2012~2013년 기준 한국은 몽골 4위 원조 공여국이며 1991~2013년 기준 몽골은 한국의 5위 무상원조 수원국이다. 하지만 원조 규모가 작아 산업협력과 연계에 한계가 있고 후속관리 소홀로 그 효과도 감소하는 추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양국간 경제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협력 추진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협력 추진체계 개선 차원에서 △기존 ‘한·몽 자원협력위’를 ‘한·몽 산업자원통상위’로 확대 개편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한·몽 비즈니스 포럼 개최 △민·관 협조체계로서 몽골 산업자원통상협력 민·관 협의회 구성 등의 대안을 내놨다.

또 산업협력 차원에서는 광물가공공장, 원자력발전소 건설 분야 진출과 유기농 농장 및 육가공식품 생산공장 설립,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 및 복수취항을 통한 항공료 인하, 금융서비스 분야 진출 등을 포함시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몽골의 잠재적·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행의 거점 조성 차원에서 한·몽 FTA 체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이 몽골에 가장 많은 원조를 하고 있고 교역량이 약 3억5000만 달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협정(EPA)을 체결한 이유 역시 몽골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륙국이라는 한계로 인해 대외교역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몽골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실현 될 경우 가장 큰 수혜국이 될 것”이라며 “한·몽 FTA 주요 현안 및 파급효과에 대한 양국 연구기관의 공동연구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