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안심전환대출 논란…엇갈린 금융권·금융위 시각

1차 판매 분석결과 실제 효과·은행 손실 의견 대치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안심전환대출이 2차 판매에서도 높은 실적을 기록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각종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 이어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중 상당수가 기존 분할상환방식 대출자로 나타나면서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낮은 대출금리에 따른 은행권 손실 여부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은행측의 의견이 대치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안심전환대출 1차 판매 신청자 중 1만건(1조1000억원)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85.7%의 기존 대출형식이 분할상환방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거치식 비율은 62.0%이며, 비거치식의 경우 23.7%였다.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차주는 14.3%에 그쳤다. 금리 측면에서는 변동금리가 98.2%, 고정금리는 1.8%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정작 안심전환대출의 주요 타깃층인 일시상환·변동금리대출은 13.0%에 불과했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안심전환대출 목표상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일시상환을 분할상환으로 옮기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의 당초 의도대로 일시상환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한 게 아니라 기존 분할상환자들에게만 금리 혜택을 준 셈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74.5%가 전환해 당초 기대했던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변동금리대출 중 일시상환방식 13.0%와 거치식 분할상환 61.5%를 포함해 이같이 분석한 것이다.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인한 은행들의 손실에 대한 분석도 엇갈린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의 이자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결코 은행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자이익의 경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 중반대인 점을 감안하면 안심전환대출로 1%포인트 가까운 이자이익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이자수입이 아닌 수수료 수입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대출금리 비교만으로 은행권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간 마진이 약 0.2~0.3%포인트인 데다 안심전환대출 취급을 통한 수수료수익 약 0.2%포인트, 기본관리수수료 0.1%포인트, 은행 자율 금리가산 0.1%포인트 등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자산을 양도하기 때문에 대출채권 위험이 줄어 대손비용 부담도 없고 위험가중치 하락으로 자본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이를 모두 감안한다 해도 이자이익 감소가 미치는 영향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석규 교보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 은행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460조6000억원으로 이 중 8.7%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금리가 낮아진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연간 3600억원의 대출이자가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감소, 충당금 부담 소폭 감소 효과 등이 있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이자이익 감소 영향에 비해 적다"고 덧붙였다.

전배승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도 "안심전환대출 한도 40조원으로 인한 은행권 이익률이 약 0.7%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익감소분이 세전기준 약 2840억원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