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14일 서울외고 청문…영훈국제중도 개선계획 내면 구제 가능성

서울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들이 6일 서울 교육청 앞에서 지정 취소 반대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의 운영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해 지정 취소 결정을 위한 청문 대상이 된 영훈국제중학교가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구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7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기준 점수 6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 결정을 위한 청문 대상이 된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에 대해 14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교육청이 청문 대상이 된 두 학교가 나머지 60점을 넘은 학교들과 점수차가 크지 않은 가운데 청문 과정에서의 소명에 따라 지정 취소 유예나 점수 인상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실제 두 학교가 구제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외고의 경우 학부모들이 서울교육청 앞 항의시위에서 밝힌 것처럼 어문계 진학 비중이 다른 평가 대상 학교보다 많은데도 청문 대상이 된 부분 등을 청문 과정에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훈국제중의 경우에는 입시 비리 등 감사 지적 사항 등이 많아 서울외고와는 달리 구제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청문 과정에서 개선 계획 등을 제시하면서 소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2013년 영훈국제중 감사 결과 인사와 행정 관련 이행은 거의 이뤄졌지만 재정 부문에서 40~50% 정도만 이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청문에서 영훈국제중은 법인지원금 수억원의 이행 계획 등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영훈국제중 관계자는 “감사 지적사항 중 법인지원금 부분은 법인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청문 과정에서 관련 제안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영훈국제중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제시할 경우 청문 과정에서 감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청문은 평가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학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있는 행정 절차”라며 “영훈국제중이 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지만 개선 계획을 보인다면 참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영훈국제중이 법인지원금 이행 등 재정 부문의 감사 지적 사항 이행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구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 학교의 구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이번 평가에서 서울교육청의 지정 취소 의지가 지난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평가와는 달리 강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사고 평가시에는 서울교육청이 폐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평가 지표 수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정 취소를 밀어붙였지만 올해의 특수목적학교 평가에서는 교육부에서 마련한 대부분의 지표를 그대로 수용해 수동적으로 평가에 임한 분위기다.

지난해 자사고 평가에서는 교육청의 지정 취소 요청에 따라 교육부의 동의가 필수인지도 불분명한 해석이 있을 수 있었지만 법령개정으로 동의 자체가 필수적인 과정이 되면서 지정 취소 결정 권한을 최종적으로 교육부가 쥐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교육청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평가 기준이 과연 외고가 외고다운지를 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기준 자체에 대한 회의를 나타낸 점도 지정 취소 의지를 흐리게 하는 대목이다.

때문에 서울교육청이 두 학교의 청문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명이 이뤄질 경우 구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난해 자사고 평가때와는 달리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자사고 평가에서는 14개 학교중 6곳에 대해 교육부에 지정 취소 요청을 하고 두 학교는 2년 유예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전 끝난 평가를 평가기준을 바꿔가면서 진행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요청을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