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부추기는 에너지정책”… “LNG발전 홀대, 전력 안정성 위협”

제4차 전력산업 정책포럼에서 김욱 부산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재영 기자]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비용을 줄이려고 천연가스(LNG)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정책 기조가 국가 에너지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비용 측면에서 석탄화력발전 등에 치중하다보면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SK, 포스코, GS 등의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회원사인 민간발전협회는 9일 오전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장기 전원믹스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제4차 전력산업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론화했다.

이날 주제발표한 김욱 부산대 교수는 “발전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부의 계획안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낮다”며 “단순히 비용 최소화를 위해 천연가스발전소를 홀대하는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최근 산업부 및 전력거래소에서 도입 추진 중인 PCF(Performance Capacity Factor‧성과연동형 용량계수)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뜻을 밝혔다.

그는 “PCF 도입 목적은 ‘전력 생산원가가 높고 설비 효율이 월등히 낮은 노후 발전기의 퇴출’이지만 실제로는 ‘민간 LNG발전 퇴출’의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며 “원전과 석탄, 천연가스 발전소간의 적정 비중을 결정할 때 당장 예비력이 조금 높아졌다는 이유로 천연가스 발전소를 퇴출시킨다면 5~10년 내에 전력 부족 사태를 다시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어진 2부 토론에서 “국내 전력시장의 정책방향은 21세기 저탄소‧안전 위주의 발전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국제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며 “발전원가를 낮추는 데 치중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확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한화진 선임연구위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온실가스 배출 세계 1, 2위인 미국과 중국이 최근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향후 20~30년은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저감의 병행이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전력산업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큰 업종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가교 역할의 친환경 천연가스발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원철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력수급계획 수립 과정 전반에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전력시장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전력거래소에서 추진 중인 PCF 도입은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신정식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는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온실가스 저감을 모두 고려했을 때 천연가스발전의 적정 비중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총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