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찾는 공무원연금 개혁…‘공적연금 강화’ 막판 복병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여야, 정부, 공무원단체 간의 접점 찾기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연금개혁 입법권이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는 내달 2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개혁안은 27일 현재까지 미완성이다.

여야는 일단 내달 1일 연금개혁 특위에서 개혁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여야, 정부, 공무원단체 간의 접점 찾기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연금개혁 입법권이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는 내달 2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개혁안은 27일 현재까지 미완성이다.[사진=아주경제 미술팀]

문제는 연금개혁 합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기로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며칠 째 공회전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무기구는 당초 24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개혁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아 일요일인 26일에도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합의안 마련은 실패했다. 몇 가지 쟁점 조율을 위해 27일 오후 6시 한 차례 회의를 더 열어 다시 한 번 접점 찾기에 나섰다.  

실무기구의 합의안 도출을 막는 최대 복병은 공무원단체 등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강화 방안이다. 또한 실무기구에서 잠정 확정한 기여율(내는 돈)과 지급률(받는 돈)이 당초 새누리당의 안보다 후퇴했다는 점도 논란꺼리다.

만약 실무기구가 또 다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여야의 ‘담판’협상이 마지막 카드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회적 합의 정신’을 강조해온 야당의 반대가 격화되면 4월 임시국회 처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개혁 막판 변수‘공적연금 강화’

실무기구에서 개혁 합의안 도출이 힘들어진 것은 공무원단체 등이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의 강화’를 화두로 삼았기 때문이다.

개혁이 이뤄지게 되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같이 ‘하향평준화’될 것이란 우려 속에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앞서 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도 지난 달 말 활동을 종료하면서 실무기구에서 도출할 공무원연금 개혁안 단일 합의문에 공적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방안을 함께 포함키로 합의한 점도 이들의 명분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단체는 실무기구에서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꾸려진 실무기구의 권한 밖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고, 새누리당 역시 ‘공적연금 강화’ 요구에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공무원단체는 정부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자, 여당이라도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소속 공무원들이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사진=김세구 기자 k39@aju]

◆기여율-지급률 개혁‘찔끔’…재정절감 취지 무색

공적연금 강화뿐만 아니라 상당부분 접점을 찾은 기여율과 지급률 역시 깔끔하게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다.

기여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그간 실무기구 논의 과정의 성과지만, 구체적인 인상 폭과 부담 방식을 놓고는 이견이 여전하다.

특히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소득구간별로 기여율을 차등 적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여당은 연금 제도의 전통적인 원칙인 1대1 매칭 방식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입장이 갈린다.

현재 1.9%인 지급률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이견이 있다. 정부는 당초 기존 재직자에 대해선 1.5%까지 낮추고 신규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 수준인 1.0%에 맞추는 신-구 분리(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다 실무기구에서 정부가 신-구 분리 방안을 포기하는 대신 ‘기여율 10%, 지급률 1.65%’(일명 김용하안)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공무원단체는 이 지급률 삭감을 이유로 공적연금의 ‘하향평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급률을 삭감에 반대하거나 삭감이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급률 삭감 없이는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끝까지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실무기구는 27일 회의에서 큰 이견이 없으면 공무원과 사용자인 정부가 부담하는 기여율을 9∼10%, 지급률은 1.65∼1.75% 등 범위를 제시하는 안을 확정하게 되면 이를 연금개혁 특위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무기구가 이 같은 범위의 안을 확정할 경우, 이는 새누리당이 개혁 취지를 살리는 ‘마지노선’이라던 김용하안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구조개혁’보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했던 ‘모수개혁’에 사실상 가까워지게 돼 당초 국가재정 부담 해소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