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북핵 방치시 한국 스스로 핵무장 가능성 있어”

美과학자 “한국, 마음만 먹으면 5년 내 수십개 핵폭탄 제조 능력 갖춰”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를 방치하거나 일본이 핵무기 획득을 시도할 경우 한국마저 ‘핵무장 국가’로 돌아설 수 있다는 주장이 3일(현지시간) 제기됐다.

한국의 핵무장론은 워싱턴 정가에서 현실성 없는 허황된 주장으로 치부돼왔으나, 지난달 중순 한미원자력협정 협상 타결 이후 비확산론자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대두 되고 있는 분위기다.

찰스 퍼거슨 미국과학자협회(FAS) 회장은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획득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 DC의 한 레스토랑에서 헨리 소콜스키 등 미국의 대표적 비확산 전문가와 관료, 의회관계자 10여 명과 함께 보고서를 비공개 회람했다.

보고서에서 그는 특히 한국이 이미 수 십개의 핵폭탄을 만들 여건과 능력을 구축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국은 일반 원자로에서 수백 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한데다가, 핵탄두 설계 기술과 첨단 운반체계 능력까지 구축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 내 수십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월성에 위치한 원전인 4개의 가압중수로(PHWR)에서 추출될 수 있는 2천500㎏의 플루토늄을 거론하며 “5년 이내에 수십 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인 향후 핵무장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현 핵능력 증강(일명 “강화된 현상유지”) ▲세컨드 스트라이크(핵공격을 받으면 즉각 핵으로 응징 보복하는 능력을 갖춰 상호 억지하는 것) 능력 구축(“포위”) ▲일본과의 핵무기 개발 협력(“적의 적은 나의 친구”) 등 세 갈래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한국의 ‘핵무장’은 동북아 지형 외교 변화에 따른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 증강되는 상황에도 미국이 재정문제로 신뢰할 수 있는 핵억지력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일본이 핵무기 획득을 시도할 경우에만 한국이 자체적인 대응수단을 강구 해야 할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겨냥한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잠수함 개발과 핵무기 운반체계인 장거리 탄도·순항미사일 개발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됐다.

퍼거슨 회장은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지 않으면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북한과 중국의 핵위협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일본과 핵무기 개발에 협력하는 시나리오도 상정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퍼거슨 회장은 그러면서도 “당분간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지력에 의존하는 게 실용적일 수밖에 없다”며 “현재 한국이 국제비확산체제의 강력한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확장억지력을 제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외교소식통도 연합뉴스에 “이 같은 주장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그는 “워싱턴 내에서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 강화될 경우 한국이 자체적인 핵억지력을 확보해 압박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다 한미 원자력협정 등에 따라 기술적으로 핵무기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