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4월 국회 처리 불발…정국 격랑 속으로

 

왼쪽부터 김무성 새누리당,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YTN 화면 캡처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국 화약고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재정절감분 20% 일부 투입’을 골자로 하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규칙 반영 여부 놓고 정면충돌한 끝에 파국을 선언했다. 연말정산 환급법과 무상보육 재정지원법 등 중요 법안 100여 건도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

4월 임시국회 최대 지뢰밭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20·50’ 숫자에 함몰한 與野, ‘협상결렬→명기합의’ 반복

최대 쟁점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등을 국회 규칙의 부칙으로 명기하는 안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전제로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박근혜 대통령.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재정절감분 20% 일부 투입’을 골자로 하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규칙 반영 여부 놓고 정면충돌한 끝에 파국을 선언했다. 연말정산 환급법과 무상보육 재정지원법 등 중요 법안 100여 건도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 [사진제공=청와대]

여야의 입장은 이날 오전부터 엇갈렸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런 숫자를 국회 규칙에 못 박을 수 없다”고 하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맞받아쳤다.

논란이 일자 조해진 새누리당·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즉각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협상에 돌입했지만, 타협안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국회 본회의 무산이 임박하자 양당 원내대표가 나섰다. 유승민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연합 대표는 잇따라 회동을 열고 규칙이 아닌 부칙의 별첨 자료에 ‘50·20’ 문구를 포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유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최고위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협상안 추인 실패를 시인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소득대체율 50%와 관련해 “명기가 안 되면 다른 법안 처리도 거부한다”며 사실상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무성 “변형 선례 옳지 않아” vs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뒤집어”

이후 양당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책임론을 떠넘기면서 충돌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 무산 직후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당 대표의 합의가 변형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여야의 협상력 부재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골든타임’을 실기함에 따라 공적연금 전체의 신뢰 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김 대표는 제1야당을 겨냥,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단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간사들도 합의문에 다 사인했는데 또 다른 것을 들고 나오는 선례를 만들면 국회는 어떻게 되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김 대표는 문 대표와 담판 회동을 시사, 극적 타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새정치연합은 발끈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긴급 비상최고위원회와 의총에서 “새누리당이 야당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렸다”고 새누리당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까지 뒤집음으로써 입법부로서의 국회 위상과 권한을 무참하게 무너뜨리고 국회를 청와대의 수하 기구로 전락시킨 처사”라며 “국민 앞에서 보증한 내용을 오로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뒤집은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1일부터 한 달간의 일정으로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한편 7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새로운 투쟁방식을 논의할 방침이다.

여야의 협상력 부재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골든타임’을 실기함에 따라 공적연금 전체의 신뢰 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