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특별관리구역 이달 중 확정

사교육 경감 프로그램 등 강화 나설 방침

정부가 사교육특별관리구역을 선정하고 지자체 등과 협력해 합격 현수막 근절 방안 등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학원중점관리구역과 별도로 교육지원청, 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사교육 관련 종합정책을 추진하는 사교육특별관리구역을 이달 중 확정한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11일 13곳의 시도교육청 관련 장학사들과 협의회를 열어 사교육특별관리구역 결정과 관련해 논의하고 이달 중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재 지정한 서울 대치동·목동, 경기 수원·용인·분당·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13곳의 학원중점단속구역 중 사교육특별관리구역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13곳의 학원중점관리구역을 모두 사교육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할 것인지 등을 논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중점단속구역이 학원을 대상으로 규제 중심의 대응이라면 사교육특별관리구역은 지역 학원 밀집 구역에서 교육청이 중심이 돼 사교육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활동과 프로그램을 공교육 내에서 모색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며 “교육청 사업과 지자체의 교육 관련 사업, 학교의 여러 정책을 총 동원해 지역별 사교육 경감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교육특별관리구역은 학원중점단속구역과는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그동안 학원중점단속구역과 관련해서는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교습행위 등 법령 준수와 허위·과장 광고, 선행학습 유도 광고 등 학생·학부모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등 규제 위주의 대응을 해왔다.

사교육특별관리구역에서는 사교육이 만연한 지역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평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강화, 학원비 단속 등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할 예정으로 지역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돼 시도교육청, 지자체, 교육부 등과 협력해 사교육 감소를 위한 공교육 내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모색하고 추진한다.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논술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는 등 사교육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공교육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특목고.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진로 컨설팅을 운영하는 등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추진할 예정이다.

학원들에 대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플래카드를 제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으로 다양한 대책에 관해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예산 확보 등의 시도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