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가계, 흔들리는 가정] (3-2) 빚에 허덕이는서민층...서민 가계부채 해결이 급선무

"금융지원 및 부채상환능력 제고 노력 동시에 이뤄져야"

[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리 인상 또는 소득여건 악화 여부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부담은 중산층보다 크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가계부채 뇌관으로 여겨진다.

이에 저소득층 중 특히 소득 1분위, 50세 이상, 자영업자의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측면에서의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서민정책금융 강화, 채무구조 개선, 사금융피해 방지 등 금융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저신용·저소득층 대출시장은 은행권 서민금융지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저신용자 대출이 대체로 소액인 데다 만기가 단기이기 때문에 취급 비용이 높아 은행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소득 서민층의 은행 이용실적이 많지 않아 거래기록이 적은 데다 은행의 취급실적도 많지 않아 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모형 품질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임 연구원은 저신용·저소득층 대출시장에서도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자금중개가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은행권의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대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에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채무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해당 계층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가계부채 고위험군으로 전락해 그동안의 지원효과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인상, 일자리 창출 등의 소득기반 확충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가계부채에 대한 각종 지원책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일자리 창출, 임금인상 등으로 채무자들의 소득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제 개편과 연계된 정년연장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시기를 분산시키며 정년퇴직 후 계약직 형태로 재고용을 확대해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 소득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소득계층별 가계부채 진단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층의 부채 증가세를 조절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들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대책은 일회성 부채 탕감이나 채무재조정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인 소득창출능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기업과 가계 간 소득 재분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기 이후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처 부재 등으로 기업들이 내부 현금성 자산을 크게 늘렸으나 고용창출 확대나 임금상승 등으로 이어지지 못해 소득 증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