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대북 제재 필요 없다"…정부 이미 5.24 해제 수순?

통일부 "대북제재 정부 기본입장 변함없다"

[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 제재를 스스로 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과 미국 등 주변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분석이어서 눈길을 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의 정종욱 부위원장은 7일 "지금까지 충분한 제재가 가해진 만큼 더 이상의 대북 제재는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정부가 남북 사회·문화교류·인도지원 허용 확대안을 발표한 후, 중국 심양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 공동행사 준비를 위한 남북 접촉이 이날까지 하루 더 연장돼 열리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대북 비료 지원 허용 등을 통해 사실상 5.24 대북제재 해제 수순을 밟고 있는게 아니냐는 일각의 평가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종욱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추가 대북제재는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효율적인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대북제재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5일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북한과의 '탐색적 대화'에는 별도 조건이 없다"고 밝힌 것도 우리정부의 대북 대화 전제조건에 대한 변화를 감지하기에 충분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기류를 읽기라도 하는 듯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올해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 69명을 대상으로 한 올해 남북관계 현안 관련 조사에서  92.7%가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61.2%가 올 하반기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답했다.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전문가는 98.5%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측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8·15 광복 70주년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며 "정부는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남북관광사업 재개와 개성공단 사업 확대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이런 흐름에 찬물을 끼얹기라도 하듯 일본과 미국은 대조적으로 대북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제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NHK는 이날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한 북일 합의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일본인 대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역시 지난 3월 북한과의 교역액이 7000달러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3월 미국의 대북 수출 7000달러도 항목을 들여다보면 모두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양국간 '무역 거래'는 전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