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준수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사진=YTN 화면 캡처]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11일 개회하는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새누리당에 기존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9일 구두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양당 간 합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렸다”며 “새누리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합의를 준수해 공무원연금 개혁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생법안 처리 역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누리과정 재정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에도 적극 협력해 민생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말로만 공무원 연금개혁을 외치면서 정작 문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적 없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한가하게 남 탓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합의 파기와 약속 불이행에 대해 책임지는 한편, 사회적 대타협의 틀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의 원인이 여당의 합의 파기에 있다며 ‘50-20’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50-20’ 방침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기존 합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융통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다만, 기존 여야 합의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당내 강경파나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이 예상돼 지도부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