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재정적자 26조원…상반기 경제 성적표 ‘먹구름’

재정건전성 경고음…추경 등 무리한 재정투입 무리수

구조개혁·경제법안 뒷전으로 밀려…6월이 경제혁신 분수령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올해 상반기 경제 성적표에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 구조개혁이 예상대로 되지 않고 핵심 경제법안도 6월 국회로 밀렸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1분기 재정적자는 26조원으로 전년동분기보다 1조원 늘었다.

정부에서는 6월을 경제혁신의 분수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입장이다. 구조개혁도 상반기 중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그러나 경제지표는 정부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지표가 매일 달라지고 있다. 강도에 대해 이견은 있지만 나아지는 건 맞다”고 전제한 뒤 “여러 변수가 있지만 열심히 하면 작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 최종 결론은 6월까지 더 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가 6월까지 경제 추이를 지켜보는 것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공격적으로 가져갈지, 방어적으로 가야할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점으로 풀이된다. 추가경정(추경) 예산과 하반기 금리인하 등 공격적 경기부양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불어나는 재정적자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한 탓에 올해 1분기 재정적자 규모가 26조원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커졌다. 하반기에 무리한 재정 투입이 자칫 국가 부채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3월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장기적인 미래지출을 위해 적립하고 지출해 당해연도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어려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것이다. 실제 재정상황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다.

전문가들은 실제 재정상황을 판단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기부양을 지속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경제연구소 뿐만 아니라 국책연구소까지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조정도 정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201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5%에서 0.5%포인트 내린 3.0%로 내다봤다.

KDI는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하지만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며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가 둔화되고 엔화 및 유로화 약세로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추진 의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도이치뱅크는 “추진의지가 약화될 경우 확장적 정책에 의한 경기부양에 의존할 수 있다”며 “중기적으로 잠재 성장률 제고가 제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