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대기업에 유리한 알뜰폰 정책... '중소사업자 곡소리'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정부가 최근 내놓은 알뜰폰(MVNO) 업계 활성화 대책을 두고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가 알뜰폰 업계 전반의 상황을 헤아려 각종 안을 내놓긴 했으나, 당장 내년 4분기부터 매달 전파사용료(가입자당 460원 가량)를 내야 할 판이라 중소사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사업자들은 누적적자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수익 배분을 바라는 눈치다. 이는 알뜰폰 가입자 추이를 고려했을 때 이통사 망 이용대가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이번에 정부가 알뜰폰 망 이용대가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이통사 이익은 되레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이용대가 조정으로 이통 3사가 받을 올해 망 이용대가는 조정 전보다 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작년 대비 음성은 10.1%, 데이터는 31.3% 인하했다.

하지만 알뜰폰 가입자 증가로 올해 망 이용대가 절대 규모는 전년 대비 1%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알뜰폰 가입자는 500만명을 넘어선 상태로 내년에는 600만명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3사 가입자 구성비중은 각각 SK텔레콤 46.3%, KT 45.4%, LG유플러스 8.3%다. SK텔레콤 망을 빌려 쓰는 사업자는 SK텔링크, 유니컴즈 등 10개사이며 KT는 CJ헬로비전, 에넥스텔레콤 등 14개사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망 이용 대가 조정이 이통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알뜰폰은 가입자당 매출액(ARPU)도 낮아 이통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고 분석했다.

이에 A업체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체 절반이 한 달 번호 이동자 수가 0명일 정도로 전면 휴업 상태이고, 대기업 계열 상위 사업자의 경우 가입자는 모으고 있으나 여전히 적자상태"라며 "누적적자 해결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수익배분 비율을 더 늘릴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통 3사가 내놓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맞설 알뜰폰의 새 요금제에 대한 망 이용대가 인하와 수익배분 조정은 대폭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이통사에 전산망까지 빌려쓰는 중소형 알뜰폰 업체의 경우 추가적인 수수료도 발생한다.

B업체 관계자는 "미래부가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데이터 요금제 출시를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며 "다만 이통사 데이터 요금제에 대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망 이용대가 등의 추가적 인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알뜰폰 이용자 대부분이 저가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는 만큼 6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 구간보다는 5만원 이하의 요금제에 비율을 더 늘렸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래부는 LTE 정액요금 구간에 기본료 4만2000원 이하는 60(알뜰폰)대 40(이통사), 5만2000원 요금제에서는 45대 55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어 6만2000원 요금제에서는 55대 45, 7만2000원 이상 요금제에서는 50대 50으로 각각 조정했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중소사업자들 편에만 설 수는 없다며 대기업 계열사와 중소사업자 간의 경쟁이 아닌 알뜰폰 전체 사업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30여 개에 달하는 사업자가 난립한 상황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알뜰폰 사업자간 출혈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역량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