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분야 업무 중복·비효율 공공기관 손질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식품안전관리인증원 통합 등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 농림·수산분야의 공공기관도 중복·유사 기능과 민간 수행 가능 분야를 과감히 축소하고, 기관별 핵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합쳐 인증대상에 따라 식품과 축산물로 나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기관을 통합한다. 인증기관 통합으로 소비자 혼선을 없애고 중복 인력을 사업부서로 재배치해 업무와 조직운영에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논·밭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도 농업경영체 정보를 관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논 직불제의 경우 정보관리 기관(농관원)과 이행점검 기관(농어촌공사)이 달라 비효율적이었다.

2006년 녹색자금 관리 목적으로 설립된 이후 업무분야가 일관성 없이 확장된 녹색사업단을 폐지한다. 사업단 업무 중 해외산림 개발과 산림탄소 인증 등 산림경제 업무는 임업진흥원에, 숲 체험 교육 등 산림복지 업무는 산림복지진흥원으로 각각 이관한다.

일자리 창출 등 민간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철수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사회간접자본(SOC) 설계·감리,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을 민간에 개방한다. 올해부터 10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설계용역을 민간에 개방하고, 안전진단 분야는 완전 개방한다. 감리분야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해 2018년까지 신규 물량의 20% 이상을 민간업체에 줄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현재 개발 속도가 더딘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민자를 유치해 재원부담을 덜고 사업 진행을 촉진할 예정이다.

수리시설 단순 유지보수 인력을 일반직에서 기사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은 재해예방 등 안전관리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기능을 대폭 줄인다. aT센터 전시장, 곡물조달시스템 운영을 민간에 맡기고, 한식세계화 교육과 바른 식생활 홍보 등 교육·홍보 업무 일부를 타 기관으로 보낸다.

한국마사회는 테마파크와 승마교실 등을 민간에 위탁하고, 유휴자산 매각 등 경마사업 위주로 조직 운영을 효율화한다.

불필요한 기능을 민간에 내주는 대신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능은 공공기관이 가져온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객선 운항관리 기능을 민간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한다.

선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선원 안전교육과 출항 전 선박 점검 등을 하면서 선사 편의를 위해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하는 등 안전에 소홀한 경우가 있었다. 더 엄격하게 운항관리자 교육과 출항 전 관리·감독을 하고자 운항관리 업무를 선사 이익과 무관한 공공기관에 맡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