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사교육 대책 포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의 사교육 대책이 재원 조달 문제로 추진이 어려워졌다.

정부는 재원 부족으로 사교육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방과후 프로그램 등 공교육을 강화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재원 조달 어려움으로 당초 지난달까지 확정 예정이던 사교육특별관리구역 지정 방침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을 투입해야 기존의 학원중점관리구역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데 재정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 돼 추진이 어렵게 됐다”며 “지방 재정이 어려워져 지난해 논의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당초 교육지원청, 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사교육 관련 종합정책을 추진하는 사교육특별관리구역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서울 대치동·목동, 경기 수원·용인·분당·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13곳의 학원중점단속구역 중 대상을 확정해 규제 중심 보다는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 등 공교육 강화를 모색한다는 취지였다.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논술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사교육 요인을 줄이면서 공교육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목고.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진로 컨설팅 등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이같은 대책과 관련해 지자체의 협조로 예산 확보 등을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추진이 어렵게 된 것이다.

서울교육청도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 사항이었던 학원 월 2회 일요일 휴무, 학원비 상한제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당초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 지역 학원에 대해 월 2회 일요일 휴무를 강제하고 학원비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내년으로 연기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공약 사항인 학원 월 2회 일요일 휴무와 학원비 상한에 대한 연구용역은 내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이 따라 올해 연구용역을 맡겨 내년에 추진하려 했던 방침은 미뤄져 연구 결과가 나오면 내후년 추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