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새로운 주거급여 성공 위해선 정부-지자체 협업 긴요"

SH공사, 정부 혜택 못받는 사각지대 빈곤층 보호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강화 논의

LH, 7월 시행 앞두고 차질없이 준비 중…지자체 협업은 검토와 논의 필요하다고 보여져

주거복지상담사로 이루어진 봉사대가 입주민 주거와 관련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SH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주거복지상담사를 주거복지센터 현장에 배치하여 주민 밀착상담을 통한 주거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다양한 주거복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SH공사]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주택정책과 이들의 최저주거수준의 확보와 주거권 보장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복지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7월 새롭게 개편된 주거급여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이와 관련한 정책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 주거급여는 소득만을 고려해 일정액을 지급하던 종전 급여와 달리 대상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단일·일괄지원 방식으로 다층·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개선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주거급여가 지원되는 대상가구는 소득(중위소득 43% 이하)과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된다.

지난 2013년부터 주거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선보이고 있는 서울시 또한 새롭게 개편되는 주거급여에 맞춰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보완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별 맞춤 주거급여 위해선 지자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서울시 SH공사는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는 긴밀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개편 주거급여사업은 국토부가 총괄하고, 지역별 현장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담하고 있다. 지난 19일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이 LH 주거급여 사업소를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는 등 정부 주도로 주거급여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역별 현장조사를 마치고 현재는 현장조사 이후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7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주거급여 제도를 수행하는 것은 가장 가난한 이들의 주거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자체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조사업무 등을 지방정부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역할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주거복지 등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역별 문제를 잘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정부 주도의 전국사업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에 대해선 검토와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주거복지 모델 강화돼야= SH공사는 '서울형 주택바우처'가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체계를 보여줄 수 있는 긍정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중앙정부의 주거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빈곤층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돼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됐다.

SH공사는 정부가 이번 새 주거급여를 시행함에 따라 '서울형 주택바우처'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며, 청년층과 노년층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임대주택 거주자의 자립을 돕는 정책수단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허명 부천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주거복지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주거급여 혜택의 계층이나 수준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정밀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