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교 전후기통합전형 장관 고시 있어야 가능”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고교 전후기 입학전형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하는 데 대해 교육부가 장관의 고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고교 입학전형을 전후기로 나눠서 하도록 규정하고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서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에 요청하는 경우 검토해 고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특목고 등 전기고등학교에 우수학생이 몰리면서 일반고가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은 전후기 고교전형을 통합해 대학처럼 가·나·다 군별 전형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의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개선안에 대한 찬성 여론이 다수인 경우 교육부도 고시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진보교육감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개선 요청 지역이 늘 경우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전반적인 대입 전형에 대한 개선이 없이 고교 군별전형을 하더라도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로 우수 학생이 몰리는 고교 서열화 현상이 줄어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대학 입학전형에서 군별 전형을 실시하고 있지만 서열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의 개선안의 실제 적용은 여론의 향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서울교육청의 고시 요청을 받아들일지도 개선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다수인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육청이 고교입학전형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검토 과정에서 실제 추진이 될 것인지 불투명해 2017학년도 고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중학생들의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