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악화로 학교 지출 공공요금 줄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학교 지출 공공요금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연합)은 23일 무작위로 추출한 전국 162개 초‧중‧고등학교의 2013~2014년 학교회계 결산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3년에 비해 2014년 ‘공공요금 및 세제’ 지출이 줄어든 학교가 128개 학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은 17곳 중 15곳, 경기는 18곳 중 14곳, 인천은 10곳 중 9곳, 부산은 13곳 중 10곳 등 지방교육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운 대도시지역은 대부분 학교가 해당됐다.

공공요금 지출 감소폭도 서울 10.7%, 경기 11.4%, 인천 14.2%, 부산 9.4%로 심각한 양상을 보이면서 전국 162개 학교 전체적으로는 6.6%의 ‘공공요금 및 세제’ 지출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유 의원실은 연간 수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간신히 교육청 예산 재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결국 학교교육에 직격탄이 떨어지고 있다며 2014년 교육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찜통교실’ 대책을 촉구한 끝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800억원을 초‧중‧고에 지원하기로 했으나 2014년 학교에서 지출한 공공요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실은 학교에서 지출하는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공공요금 지출 감소는 전기요금 지출 축소와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통상 인건비성 경비, 수익자부담경비나 시설비 포함에 따라 학교회계 결산 총액은 증가하는 학교가 많지만 2014년에는 역전 현상이 벌어져 결산 총액마저 감소한 학교가 162개교 중 88개교로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62개 학교 결산 분석결과 2014년에 각종 교과활동과 학력신장, 진로나 동아리, 현장학습 등 창의적체험활동이 포함된 ‘기본적 교육활동비’ 지출이 줄어든 학교는 131곳이었다.

서울은 17곳 중 16곳, 경기는 18곳 중 16곳, 인천은 10곳 중 8곳, 부산은 13곳 중 12곳, 대구는 10곳 모두 줄었다.

감소 폭도 서울 20.5%, 경기 28.7%, 인천 23.5%, 부산 27.8%, 대구 18.9%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학습지원실 운영, 교육여건 개선, 생활지도 운영 등이 포함된 ‘교육활동지원비’가 줄어든 곳도 78개교나 됐다.

시‧도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세부사업 중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31개 사업을 비교‧분석한 결과 6개 사업을 제외하고 25개 사업은 대폭 지출이 감소했다.

세부 사업별로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외국어교육활동지원 24%, 창의인성교육운영 34%, 학생생활지도지원 18%, 교육복지우선지원 20%, 과학교육과정운영 내실화 30%, 유치원교육여건 개선 37%, 교과자료개발보급 56%,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28%, 교과교실제 지원 49%, 학교폭력예방지원 7% 등 사업비를 감축해 지출했다.

유은혜 의원은 “학교와 교육청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전면적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육여건이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부모와 국민들이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부족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국회, 교육청으로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오래 전부터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