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대부업 고금리 이자부담 4600억원 경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전운 기자 = 정부가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서민금융 지원에 나섰다. 30%대의 대부업 금리를 20%대로 낮추고, 정책서민금융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통한 종합적인 서민금융 강화라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업권의 인위적인 이율 낮추기 정책이 아닌, 서민들이 더 나은 금융권역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70만명 고금리 이자부담 4600억원 경감

정부는 4대 서민금융 정책상품 공급을 지속하고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규모는 연 4조5000억원에서 연 5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우선 올해 말 종료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를 5년간 연장하고, 공급규모를 각각 연 2조원에서 연 2조5000억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미소금융도 연 3000억원에서 연 5000억원으로 확대하며, 바꿔드림론도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활용해 연 2000억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기준금리 인하, 시중금리 상황 등을 감안해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상한금리를 12%에서 10.5%로 1.5%포인트 인하한다.

대부업법상 금융회사‧대부업체의 최고금리도 인하하여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34.9%였던 최고 금리를 29.9%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 수준으로 신용대출 금리를 운용 중인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이용자가 혜택을 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통해 30%대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약 270만명의 이자부담이 약 4600억원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대부업 3700억원(210만명), 저축은행 900억원(60만명), 캐피탈 15억원(4만명) 등이다.

대출금리를 낮추더라도 개인 대부업체 위주로 대부업체 수 감소가 예상되나, 대형사는 원가절감 여력 등을 감안할 때 지속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올해말 카드수수료 조정시 기준금리 인하, VAN사 리베이트 금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영세자영업자 수수료부터 우선 고려해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서민금융진흥원 통해 서민금융 네트워크 확대

정부는 서민금융 지원강화 방안 중 하나로 ‘서민금융진흥’의 설립을 꼽았다. 서민금융 지원상품에 대한 원스톱 상담·교육을 제고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서민금융 네트워크’를 확보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017년까지 진흥원이 총괄하는 네트워크를 150여개 구축해 고용·복지+센터, 진흥원 지점(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등)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흩어져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해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채무조정을 무사히 거친 사람은 미소금융 창업자금 등 저리의 정책대출 상품을 바로 연계받아 재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대출상품 간 연계도 가능해진다. 가령 햇살론을 성실히 상환한 이용자에 대해 미소금융을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거나, 징검다리론을 활용해 은행권 정착을 유도할 수도 있다. 또 ‘서민금융 통합DB’를 구축해 중복수혜 방지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도 가능하다.

◆“인위적인 이율 낮추기 정책은 한계”
정부의 대대적인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정책 효과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인위적인 이율 낮추기 정책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시장을 무시한 일부 업권의 인위적인 이율 낮추기 정책으로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비판했다.

대부업체의 이율이 높다며 일부 업권의 금리를 인하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이 어떻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체와 거래하는 이들이 더 나은 금융권역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 제시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원은 “대출이율 인하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시각도 문제”라며 “서민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 금융사의 약탈적 경매 행위, 금융공기업의 잘못된 추심행위 등도 시급해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나 당국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