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부 온실가스 감축안 강한 유감, 재할당 촉구”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정부가 30일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 “국민 부담이나 산업현장의 현실보다 국제 여론만을 의식한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제계는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가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최고의 에너지 효율 달성과 최신의 감축기술을 적용해왔다”면서 “그러나 추가적 감축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과도한 감축목표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또 하나의 암 덩어리 규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축수단으로 제시된 원자력발전의 경우 지금도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과 물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서민경제 부담으로 이어지고, 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등 많은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의 약진, 엔저 쇼크, 최근의 메르스 여파에 이르기까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극심한 경제절벽 상황이다. 이번 감축목표는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경제를 2%대의 저성장 늪으로 빠트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위상은 경제력이 좌우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가 경제의 피해를 초래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과 산업계가 최선을 다하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제계는 이번 2030년 감축목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재검토와 기존의 잘못된 목표에 따라 추진 중인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의 재할당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