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불법어업어선 어업용 '면세유 공급 중지'

- 과징금 납부해도 어업정지 기간 공급 중단…1일부터 적용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7월 1일부터는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어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으로 어업정지를 대체하더라도 해당 어선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 공급이 전면 제한된다.

 1일 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어업정지 처분을 받은 어선이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 면세유를 공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과징금 납부와 관계없이 어업정지 처분기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불법어업 행위자 어업용 면세유 공급중지는 지난 2월 3일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5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도는 이번 조치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재발 방지는 물론, 불법어업을 일소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동용 도 수산과장은 “이번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 공급 중단 처분으로 불법어업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준법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인 준법교육 실시와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병행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