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브리프] 日정부, 280개 무인도 국유재산 대장등록 추진... 영해 주권 강화 목적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일본 정부는 소유자가 없는 약 280개의 낙도를 국유 재산 대장에 등록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주재한 종합해양정책본부 회의를 총리 관저에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낙도 보전과 관리에 관한 새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

기본방침에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경비와 관련, 헬기 탑재형 순시선 등 14척 상당의 선박으로 짜여질 전담 체제를 내년 3월까지 안에 확립한다는 목표가 명기됐다. 이들 조치는 중국의 해양진출 확대를 염두에 두고 영해 관리를 강화하려는 차원이라고 교도통신은 소개했다.

이 외에도 기본방침에는 위성과 항공기 등을 활용한 낙도 상황 파악,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와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의 항만 시설 정비, 초·중·고교 해양 관련 교육 추진 등이 포함했다. 낙도 보전과 관리에 관한 종전 방침은 민주당 정권 때인 2009년 12월 책정됐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가 지난해 12월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를 위해 일본 종합해양정책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400개의 외딴섬을 조사했다. 그 결과 50개 섬이 유인도, 나머지 350개 섬이 무인도로 밝혀졌다. 이 중 소유자가 없는 섬이 280개로 판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