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국 최초 생활임금제 도입 추진

[사진=성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 3일 생활임금 지원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성남에서 생활임금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성남시의 생활임금제는 타 지자체와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근로자 복지 증진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최저임금 초과분을 성남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 생활임금 일부가 유통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성남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활용한 생활임금제는 민선6기 성남시의 정책방향인 ‘공공성 강화’가 곧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조례제정을 위한 추계비용으로 생활임금단가를 시급 6,974원으로 잠정 산출했다.

월급여로 환산하면 145만 7,566원으로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24.9%가 많다.

성남시 생활임금 산출기준에 최저임금 상승액을 반영하도록 돼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정해지면 시 생활임금단가도 이에 맞춰 결정된다.

시는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의 심의와 노사민정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9월10일까지 생활임금액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 등 공공부문에 우선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업체에게 시의 위탁, 용역업체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 민간영역까지 생활임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출연기관 포함 비정규직 664명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한데 이어, 생활임금제 도입을 추진하며 노동·경제 분야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