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 “중기 고용지원용 세제지원 활용률, 전망치 대비 38% 그쳐”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의 활용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이 12일 공개한 '조세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중소기업의 고용관련 세제지원에 1054억원이 쓰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402억원에 그쳐 전망치대비 38.1%의 활용률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모는 36억원으로 전망치인 747억원의 4.8%로 집계됐다.

다만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5000만원으로 전망치인 4000만원보다 높았고, 중소기업이 추가로 고용한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366억원이 쓰여 전망치인 307억원을 넘어섰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31.5%는 고용지원 조세정책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고용지원 조세정책을 한번이라도 활용해 본 중소기업의 78.4%는 경영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용지원 세제혜택의 적용기간을 더 늘리고 '청년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등 추가 세제지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