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광복70주년 특사' 지시…사면 검토 대상 재계 총수·정치인은 누구?

재계, 최태원 SK그룹 회장ㆍ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 기업 총수 거론

여야 정치권 인사에 이상득ㆍ신재민ㆍ박영준ㆍ이광재ㆍ정봉주 등 거론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면 언급 배경과 함께 사면 절차·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면 작년 설 명절 이후 박 대통령의 두 번째 사면권 행사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무분별한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 데다, 지난 4월 이른바 성완종 파문 사태 당시 사면권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지시하기도 한 터여서 이번 광복절 특사 지시는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광복 70주년 사면의 필요성으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이라는 두가지 명분을 내건 만큼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 정부 들어 한번도 실시되지 않았던 재계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절 특사 지시에 앞서 “메르스 충격과 최근 그리스 사태, 중국 증시 급락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은 상황”이라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재계는 지난 9일 30대그룹 사장단 긴급 간담회를 연 뒤 채택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기업인 공동 성명’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이나 가석방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박 대통령의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지시는 이같은 재계의 요청에 적극 화답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재계에서는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과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자로 언급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2013년 1월 말부터 복역중이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다. 따라서 최 회장은 가석방 요건을 이미 갖췄다.

최 회장은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지만 수감 생활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최장기수인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도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12년 10월 구속됐으며, 지난 해 7월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3년 가까이 복역 중이다.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구자원 LIG 회장과 징역 3년이 확정된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도 사면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 현재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상고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례상 당장 사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 사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역시 8·15 이전 형사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사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편 정치권의 경우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비롯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광복 7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이번 특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작년 설 명절 특사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작년에는 서민 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 5900여명이 사면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