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국민 대상 해킹했다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

국정원 정보위 회의서 스마트폰 도청 의혹 '뭇매'

[사진=SBS 캡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14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도청 의혹이 도마에 올라 질타를 받았다.

국정원은 지난 2012년 이탈리아 밀라노의 소프트웨어(타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돼 정보를 빼내는 악성코드 중 하나) 업체인 '해킹팀'으로부터 수억원대의 'RCS'(Remote Control System)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운용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병호 국정원장은 "RCS 해킹 소프트웨어를 국민에 활용한적 없다"며 "(만약) 국민을 대상으로 해킹했다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둔 시점에 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고, 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야당은 또 국정원이 '해킹팀'에 국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해킹 기능 개발을 요구했는지, 했다면 왜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시기가 2012년 대선 직전으로, 그해 10월 구입된 감청장비가 비록 합법적으로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라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대선불법 댓글 등의 (문제가 있었던) 정황 (해킹 프로그램이) 댓글과 관련해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내사찰 목적이 아니라 대북·해외 정보전을 위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은 "(해킹 프로그램 구입은) 2012년까지 4년간 순차적 도입된 것으로, 그전에도 장비가 있었지만 노후화 장비 교체사업 일환이다'며 "대선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정원이 '육군 5163부대'라는 위장 이름을 쓰면서 나나테크란 국내 보안업체를 통해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으로부터 해킹프로그램 RCS를 구입한 것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 원장은 지난 2012년 1월, 해킹프로그램 RCS 20명분을 구입했으며, 이 해킹프로그램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35개 나라 정보기관에서도 구입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국정원의 해명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정보위 간사를 맡고 있는 신경민 의원은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디"라며 "조만간 국정원 등 현장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과 시미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국정원 불법사찰 시즌2'로 규정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당내에 특별조사위를 별도로 꾸려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시인했지만 대북·해외 정보전 차원이었다는 변명을 덧붙였다"며 "하지만 선거와 국내 정치 개입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이 '문제'의 시기라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휴대전화 감청을 위해 통신사마다 감청설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곳은 국정원"이라며 "국정원은 과거에도 휴대전화는 감청이 안 된다고 국민을 속였지만 도청 장비를 직접 개발해 사용했던 전력이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