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처리 막판에 ‘법인세’ 암초 봉착…김무성 “증세 안돼”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가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처리 협상 막바지에 ‘법인세’ 암초를 만났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22일에도 만나 추경안 처리와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대응 등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고, 이날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부족한 세수(稅收) 펑크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야당이 ‘법인세 정상화’ 카드를 제시하면서 막판 추경 처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22일에도 만나 추경안 처리와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대응 등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고, 이날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사진은 21일 첫 회동을 가진 여야 원내지도부,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21일 심야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해 이날 원내수석부대표에게 협상 바통을 넘긴 것이다.

일단 여야는 추경안이 통과될 때 국회 차원에서 세수 확충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부대 의견’을 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 예결위 차원에서 ‘부대의견 심사 소소위’를 꾸리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은 세수 확충 방식에 있어 포괄적인 필요성을 언급하는 수준에서 부대 의견을 제시하자는 입장이나,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명시하자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추경안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세수 확충 부대 의견’은 수용하되,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추경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큰 법인세율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은 상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또다시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두루뭉술한 표현 대신 부대 의견에 법인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확충을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여야가 법인세 인상을 주요 쟁점으로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이날 하루에만 원내수석간 회동이 두 차례 이어졌다. 이날 여야 회동에서 핵심 쟁점은 △추경의 경우 법인세 인상 문제 △국정원 해킹 사건의 경우 정보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여부 등 두 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회동 후 “아직 합의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도 “거의 다 좁혔다. 핵심적인 두 가지 부분만 접점을 찾으면 합의문은 거의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협상 타결에 기대를 걸었다. 그는 “두 가지 쟁점이 타결되면 추경 처리는 24일에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합의된 부분은 부수적이고, 핵심 두 가지가 타결돼야 전체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나머지 부분 합의는 의미가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야가 이같은 이견을 계속 좁히지 못할 경우 추경안 처리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라디오방송에서 “야당의 주장이 상당 부분 수용된다면 24일이 아닌 내일이라도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언급해 이번 주 극적인 통과 가능성을 닫아놓지는 않았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협회 간담회에서 “(지금은 법인세 등) 증세는 해서는 안 되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의 12조원 (추경) 예산안이 24일까지 꼭 통과돼야 하는데, 야당이 다른 쟁점을 들고 와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기서 ‘다른 쟁점’이란 법인세 인상 문제를 뜻한다. 

김 대표는 이어 “복지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복지 예산은 눈덩이인데 현재의 세수 갖고는 아무것도 못 한다”면서 “야당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정부에서는 각종 세금 감면제도를 줄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