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노사정위 조속히 복원해 대타협 도출 노력"

청년고용절벽 우려…기성세대 고통분담 불가피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3일 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와 관련, "노사정위원회의 조속한 복원과 노사의 양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대타협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8월 경제정책 브리핑' 및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브리핑에서 "하루라도 빨리 노사정위가 재가동돼 노와 사가 나름대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여러가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 특히 청년 고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세대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지난 6월 전체실업률이 3.9%인데 청년실업률은 10.2%로 심각성이 굉장히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취업난을 뚫더라도 상당수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는 현재 상황이 향후 몇 년간 더욱 심각해질 수 있어 위기의식을 갖고 청년일자리 대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고용보장, 연공급체계 등 과거 고도성장기의 노동시장 구조로는 더 이상 좋은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해 노동개혁이 불가피하다”며 “능력에 따라 채용되고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형성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정규직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성세대의 고통분담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2016년 정년연장이 제도화되면서 임금피크제 등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으면 청년층 고용문제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여부도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달려있다”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노동개혁과 공공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등 4대개혁과 관련,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개혁이 없을 경우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게 된다”며 “개혁이 왜 필요한지, 개혁의 결과 무엇이 좋아지는지 잘 알려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과제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 추진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조기완료(공공개혁) △금융감독 개선, 기술금융 정착, 핀테크 활성화(금융개혁) △사회맞춤형 학과 확산, 자유학기제 조기시행(교육개혁) 등을 꼽았다.

안 수석은 이와 함께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6월 들어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을 중심으로 4개월만에 반등했으나 메르스 사태 발발로 소비ㆍ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는 모습”이라며 “7월 들어 백화점 매출액 등 일부 소지비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소비심리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고 외국인 국내관광도 부진하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다만 “7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3% 감소해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6월 이후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고 수출물량도 증가하는 등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 증시 불안,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소득세 인상은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증세의 경우 그것이 갖고 오는 각종 부작용 때문에 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많은 세원 확충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 노력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라면서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는 현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뿐 아니라 소득세 증세에도 같은 입장이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안 수석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 일각에서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개별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멘트(발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사태가 정부의 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 따로 말씀드릴 게 전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