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방자치 잘되게 하는 것 행자부 역할… 현실은 달라 행자부 왜 존재하나"(종합)

'서울시-새정치민주연합 예산 정책협의회' 개최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지하철 노후시설 정비 등의 현안사업에 내년 3000억여 원의 국고가 배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 간부들은 19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새정연 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안민석 예결위 간사 등 당의 지도부를 만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서울시 주요 사업을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야당에서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잠룡'간 회동이자 동일 당적을 가진 협력관계란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서울시는 2016년도 예산이 심의되는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읍소할 수 장이라 특별히 중요하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현안과 관련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 계획,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도로함몰 특별관리, 공공의료 혁신, 메르스 이후 관광 활성화 등 시민 안전과 복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런 일정이 원환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국고 지우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예컨대 "1~4호선이 너무 노화됐고,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싱크홀, 즉 도로함몰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50년 이상된 노후관거가 거의 30% 정도인데, 서울시가 1000억원 가량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동경도는 5000억원 이상을 정부가 보탠다. 저희는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여건이 녹록치 않다"라고 피력했다.

서울시는 새정연 중앙당에 국비예산 배정이 시급한 사업으로 △지하철 9호선 전구간 개통 대비 전동차 구매 271억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695억원 △동부간선도로 건설비 국고보조 한도 상향 300억원 △국가하천(한강) 공사 및 유지관리 261억원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98억원 △도로함몰 재난예방 1931억원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총인) 처리시설 설치 206억원 △풍납토성 복원 토지보상 조기집행 2800억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 지원 553억원 등을 알렸다.

박원순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강화 노력도 언급했다. 대표적으로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향후 7대 3 또는 6대 4로 개선해야 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박 시장은 "올해 민선자치로 보면 만 20주년이 되는데, 재정과 권한에 있어 아직도 온전한 지방자치의 정신이 실현되지 못한 미성년의 상태"라며 "다른 지방정부에 더 많은 예산,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서울시의 경우 역차별을 받고 있어 1인당 예산액이 거의 꼴찌"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대비 예산 비율이 5년 전만 해도 10% 되던 게 지금은 7% 이하로 내려갔다. 저희들이 매년 약 2800억원이 구청으로 돌아가게 모범적으로 '자치분권 특별시'를 선언했다"며 "우리 스스로 먼저 팔 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조치를 취했고,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은 자치단체 재정분권과 함께 서울시 고위간부 조직권을 가진 행정자치부에 직접 쓴소리를 내뱉었다.

박 시장은 "국장 한 명을 추가로 임명하려 해도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가 시장이 된 다음 행자부 장관 4명을 모셨는데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함 빚쟁이처럼 했다"며 "특히 강병규 장관이 그랬는데 일주일 후에 그만뒀고, 이런 일이 되풀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대체 안행부(현 행자부)가 무슨 이유로 전재하냐, 지방자치단체를 잘되게 하는 게 행자부의 역할 아닌가"라고 비판하며 당 차원에서 자치인사권 독립 문제 해소를 거듭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다음으로 "금년에는 작년보다 3배 많은, 작년에 1000억원 정도 도와줬고 국고를 따왔다.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도와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단위 :억원)[2016년 국고지원요청 주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