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담 한국 개최, 동북아 외교 주도권 선점할 것"

전문가들 "박 대통령 전승절 참석 '용단'으로 시 주석 거부 명분 없어져"

3국 정상회담 계기 한일관계 복원·북핵등 북한 문제 협력 이끌어낼 듯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으로 집권 하반기 외교일정을 시작한 배경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의지 때문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한중일 정상회담의 연내 한국 개최를 목표로 중·일 양국 사이에서 꾸준히 물밑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치적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면서 3국 정상회의 전제조건으로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를 거론하며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한국이 주도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호응해 한일 관계가 회복되고 한미일 삼각 동맹이 단단해 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박근혜 대통령(왼쪽)이 한미 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의 한중 정상회담으로 집권 하반기 외교일정을 시작한 배경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2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입장하는 양국 정상의 모습. [사진=신화통신사]

이를 타파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카드를 꺼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명분적으로 내세운 이유가 일본의 역사 인식문제인데 이미 중일 정상회담을 두번이나 한 상황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특별히 거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10월말~11월초, 편리한 시기에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올해 3국 정상회담 의장국인 우리 정부의 외교적 운신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일 동맹 가운데 가장 중국과 근접한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꾸준하게 전승절 참석을 타진해 왔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잔치집 주인'인 중국의 체면을 잘 살려준 셈이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박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중국이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중국 정부도 박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용단을 내려서 참석한 것에 대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한중일 의장국을 맡은 올해 안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하반기 최대 외교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왼쪽)은 시진핑 주석과의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호응'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진=중국신문사]

정부는 3국 정상회담이 진행되면 그 틀에서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회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색된 한일관계 해소를 위한 상징적인 계기도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은 한미일 삼각 동맹의 복원을 위해 한일관계 정상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일본 정부도 적극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인 셈이다.

한·미 양국도 한중 정상회담 전날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미국도 한국의 중국 전승절 참석은 불편하지만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을 인정한 셈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한중일 정상회담이 연내 개최는 의장국인 한국이 의제를 설정하고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조합할지에 대해 상당 부분 주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기회로 일본과는 역사문제를 정리하고 북핵등 북한 문제에 대해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동북아 평화를 우리가 주도하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 조야에서 한중 밀착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다는 분석이다.
 

미국도 한미일 삼각 동맹의 복원을 위해 한일관계 정상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도 제안을 거부하기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은 아베일본 총리. [사진=신화통신]

익명을 요구한 한 일본 전문가는 박근혜 대통령을 일본 낭인에게 시해당한 명성황후에 비유한 칼럼을 실은 일본 산케이신문의 사설에 대해 "일본 우익들의 일부 생각을 개인 칼럼으로 포장해 표출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서 "전승절 참석은 아베 총리 스스로도 오랫동안 검토해온 사안"이라며 "'칼럼이 일본 정부의 생각이다' 이렇게 단정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만큼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나란히 군사 퍼레이드를 참관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