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막 오르는 금융권 국정감사…가계부채·대우조선 책임론 도마 위

 

아주경제 장슬기·박선미 기자 = 금융당국 및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다음주로 다가오면서 금융권 주요 현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는 가계부채 문제와 더불어 대우조선해양 및 성동조선해양 부실에 대한 국책은행의 책임론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4~1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국감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문제와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 홍기택 산업은행장을 겨냥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들은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물론 금융당국에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과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CEO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부실에 대한 실태 파악과 별도로 관리·감독 주체인 산업은행의 직·간접적인 경영관리 부실 정황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사태에 대한 책임공방을 놓고 국감에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처가 현명했는 지도 쟁점이다. 최근 은행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늘리면서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7월 말까지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총액은 1710억원으로, 가계대출 전체 수수료를 연단위로 환산했을 때 지난해(2243억원)보다 31% 늘어난 수치다.

새누리당 김기식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은행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금리와 수수료율을 가격변수로 규정, 은행들의 자율적 결정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오는 17일 열리는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한은법 개정안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지난달 한은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물가안정'과 '금융안정'만 명시된 한은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고용 안정이 추가되면 한은이 보다 경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도 한은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개정안을 중심으로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존 목표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있는데, 고용안정을 추가할 경우 여러 목표가 상충할 수 있고, 현재 한은이 보유한 정책수단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 중립성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감 때 이 총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의 '와인회동'으로 홍역을 치렀다. 당시 이 총재는 최 부총리와 함께 와인을 마신 뒤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고, 이를 두고 기재위원들은 "한은의 중립성이 흔들렸다"고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총재의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정부에 쏠려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 총재와 최 부총리의 공식 회동을 두고 시장에서는 두 인사가 경제인식을 같이하지 않았겠느냐는 얘기도 돈다.

다음달 2일 열리는 한국투자공사(KIC) 국감에서는 안홍철 사장의 거취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안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 몸담았을 때 트위터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거칠게 비방해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아울러 기재위원들은 KIC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국부펀드 수익률 및 부동산투자수익률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