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전정희 의원 “산업부, 전산조작으로 전력수급 설비계획 부풀려”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부통상자원부가 2년마다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발전설비계획을 과다하게 세워 전력비용을 낭비하고, 발전사들의 투자비 회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적정설비 규모 및 전원구성을 도출하기 위한 계획수립 전산모형의 입력값 등을 조작해 과다한 발전설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김영창 아주대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해 정부가 원하는 발전설비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전력거래소가 전산모형의 입력 값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문했다.

김 교수는 “6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고 난 뒤 국회입법조사처가 6차 전력수급계획의 결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34개의 조합으로 전원구성의 값을 찾아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렇게 적은 수의 대안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 비용이 최소화되는 최적 설비계획이 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7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에서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6차 전력수급계획 자료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공급지장시간(0.3일/연간)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설비예비율은 5%로 산출됐다”면서 “확정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처럼 공급지장시간(0.3일/연간)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설비예비율을 15%에 맞추려면 발전기의 고장정지율을 크게 해야 한다”고 증언했다.

실제 지난 6월 국회에서 7차 발전설비계획 수립을 위한 전산모형의 시뮬레이션 과정을 시연하는 자리에서 전력거래소가 원전계획예방정비일수(64일)를 높게 잡아 설비예비율을 15%로 맞춘 사실이 밝혀졌다.

김 교수는 "2011년 9월 15일 정전사고 이후 과다 설비계획으로 전력설비가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설비예비율을 높게 가져가게 되면 예비력이 너무 커져서 전력비용이 늘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기저발전기를 제외한 발전기들은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전산모형을 통해 최적의 설비계획을 세운 뒤,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해 최종 전력수급계획안을 확정하는 절차가 맞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정부가 원하는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전산모형의 입력 값을 조작해 정부의 무리한 설비계획을 합리화하려고 했다”고 질책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잘못된 전력수급계획으로 전력산업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합리적인 전력수급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